미래창조과학부 핵심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에도 지속되는 등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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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비상 국정체제’에 돌입, 청와대와 야당의 ‘강 대 강’ 충돌까지 이어져 국정 파행은 불가피해졌으며 당장 ‘식물 정부’의 현실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쟁점 타결에 실패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된데 이어 새누리당도 3월 임시국회의 단독 소집했지만 여전히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공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부산부 등 신설되는 부처의 경우 아예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일정조차 잡지 못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2주 연속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만 열었다.

이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국무를 챙기거나 허태열 비서실장과 각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방안 등 ‘수석대행 체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자 5명의 임명절차를 밟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올해 예산을 국토교통부와 해수부로 분리해 두었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 내정자가 아직 임명장을 못받아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 제청이 한 달 가까이 공전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새학기를 맞은 첫 시도부교육감 회의가 김응권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도 두 명의 차관이 금융통화위원장과 국무총리실장으로 내정 및 임명되면서 심각한 리더십 공백을 빚고 있다.

새정부 출범 9일만에 청와대와 정치권 관계가 꽉 막혀 비상정국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각 부처별 예산집행 조차 안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