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정부개편안 협상이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아 11일 열리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한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 여야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국정 공백’이 가속화된데다 3월 임시국회도 ‘식물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가중되면서 ‘황우여-문희상 창구’까지 가동하는 협상창구의 ‘투트랙’ 협상으로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사다.
특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재보선 출마를 위해 귀국, ‘정치 개혁’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어서 ‘교착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ICT(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견해차가 너무 커 쉽게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다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주 초 회동을 갖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강행 처리와 국회 폭력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을 관철한 주인공이고, 문 위원장은 자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그만 하라”고 질책하며 대표직을 건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온건파’인 셈이어서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양당은 구체적인 법 조항 조율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야 대표급이 나서는 ‘투-트랙 협상 창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안 전 교수의 귀국으로 현재의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둘러싼 교착 정국에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막판 협상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