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조직법 ‘갑론을박’ 여전

2013.03.11 21:27:41 4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핵심쟁점 이견… 양당, 입장 고수한 채 상대방에 결단 압박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1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재개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신경전에 더해 청와대와 야당간 직접 갈등도 심화되는 정국 경색으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0분가량 만나 정부조직법 타결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및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당은 여권의 방송장악을 우려하며 방통위 잔류를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간 대체 속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교착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당 지도부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상대방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는 설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정부조직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국정의 비상상황인 만큼 국가안위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더이상 정부조직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 더 기다리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공멸한다”면서 “정권 출범 초기에 야당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오작교는 99% 이어졌고 이제 공정방송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나머지 1%를 채워야 하는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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