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통계청장 임기 4년 명시 “중립 확보 필요”

2013.08.21 22:10:04 4면

 

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은 통계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통계와 관련,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공표 전 청와대 등과의 업무협의를 핑계로 사전에 협의가 되는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해 공표시기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현재까지 23년동안 무려 14명의 통계청장이 통계청을 거쳐갔는데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가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니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통계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한 통계청 중립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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