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계비 지급 중단위기”

2013.09.11 21:07:55 2면

도의회 새누리당 빠른 시일 추경 심의 촉구
이번달 추경 처리못하면 인건비 지급못해

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새누리당이 ‘보육대란’ 경고에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추경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새·화성)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추경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2천900여명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한다”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게 인건비는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도비 5억원이 편성됐다.

국비 31억원과 시·군비 26억원을 합친 62억원으로 도내 328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2천943명의 9월과 10월 인건비를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계류됨에 따라 다음달초 지급해야 할 9월분 인건비 지급이 어렵게 됐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꽃길 조성, 폐자원활용, 특산품 제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7월∼10월)로 나눠 진행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1주일 최대 15시간에 41만원, 65세 미만은 최대 28시간에 73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천204억원을 누락한 분식성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수정예산안 제출 등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 지난 9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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