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성범죄 전과자 ‘득실’

2014.11.20 21:16:14 2면

도내 초·중·고 62%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시흥 A중학교 주변엔 31명 살아… 예방대책 절실

경기지역 학교 10곳 중 6곳의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이 김성태(새정치연합·광명4) 도의원에게 제출한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수 현황’(2012~2014년 현재)에 따르면 도내 학교 2천276곳 가운데 1천412곳(62%)에서 학교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반경 1㎞ 내 성범죄 전과 거주자가 6명 이상인 곳은 229곳(10%), 1~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1천117개교(49%)에 달했다.

특히 시흥 A중학교 반경 1㎞ 안에는 성범죄자가 31명이나 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천192곳 중 707(59.3%)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04곳 중 402곳(66.5%), 고등학교는 451곳 중 296곳(59.6%), 특수학교 29곳 중 11곳(37.9%)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의 재범이 52%를 넘고 주변인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이같은 도의 현황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벌인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의 ‘금품갈취’와 ‘강제적 심부름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강제추행’, ‘성폭행’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내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비 인력이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 순찰할 수 있다”며 “사후 범죄자 추적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한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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