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업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경기도는 폭증하는 전체실업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의 전체실업률은 3.3%(16만2천명), 청년(15~29세) 실업률은 7.3%(8만1천명)로 전제실업률의 2배를 넘어섰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 청년실업률 5%대 진입, 전체실업률 3.0%로 각각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 적합 공공근로사업 ▲청년 취업스쿨 ▲공무원 산하단체직원 채용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경우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만이 유일하게 추가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전체실업률은 목표만 설정했을뿐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실시했던 단기적인 실업해소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계획일뿐 아니라 전체실업률에 대한 대책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는 2000년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해 올해 실업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해 보다 커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더욱이 경기도의 2004년 청년실업대책 사업비는 120억2천여 만원으로 지난해 69억여 만원 보다 75%(약52억원)가 추가 배정됐으나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인원은 7천35명으로 지난해 4만2천9백65명의 16%에 불과한 숫자다. 또 '공무원 및 산하단체직원 채용'은 지난해 2천5백명에서 올해 1천7백명으로 오히려 8백명이 줄어들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단기대책 위주의 사업만 마련된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근로만으로 모든 실업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어렵고 제도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