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부풀려 2억 챙긴 요양원 대표 덜미

2015.03.17 19:43:40 19면

노인전문요양원 대표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2억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7일 노인전문요양원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부천 모 노인전문요양원 대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5∼6명씩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4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필수 배치의무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근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 자신의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명단을 추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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