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416시간의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족협의회는 3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특별조사위의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이날부터 세월호 1주기인 다음달 16일까지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시행령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정부 조사를 검증하는 수준으로 축소했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도 약화시켜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통제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 심지어는 경찰에까지 보고했다”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 마련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선체 인양 계획을 당장 발표하라고도 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는 선체 인양 검토를 이미 마쳤지만 인양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당장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대표는 “시행령안은 정부가 조사한 내용만 검토, 보고하라는 것으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 의도가 담겼다”며, “시행령 철회와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이 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다음달 16일까지 416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농성과 촛불집회, 청와대에 대한 항의 행동, 대국민 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