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가 지난 한해동안 248건이나 관련법규를 위반해 2002년도 보다 6.5%나 증가, 13.4%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안산환경출장소 관내 경기도 일원의 2003년도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1천853개 업소 가운데 2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 13.4%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같은 수치는 2002년도 위반율 6.5%에 비교해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2002년 10월 지방자치단체로 대기, 수질, 유독물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폐기물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환경청은 분석했다.
위반내역 유형별로는 248건 위반사안중 폐기물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의 폐기물보관기준이 위반된 사항이 159건, 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이 36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비롯한 기타 위반사항이 53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240건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48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환경청은 올해 시화·반월지역의 환경질 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폐기물발생량 및 위반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 점검횟수를 차등화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