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에서 사회적기업인 A오페라단의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도내 31개 시·군에 사회적기업 보조금 집행현황과 지도점검 결과를 도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수원의 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인 A오페라단이 수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오페라단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3년여 가까이 1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영상이나 전단제작 등 사업비 명목으로 외부업체에 카드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도 수원시에 허위 청구해 2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오페라단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에서 출근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도내 사회적기업은 426개.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 189개, 경기도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37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지난 2013년 131억원, 2014년 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에 재정공모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국비(70%), 시·군비(25%), 도비(5%)를 합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들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라도 보조금을 수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3명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주는 보조금 지원에 문제점이 드러나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1분기 보조금 집행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6건으로 부정수급 액수는 1억2천640만원이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