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6개 특목고 신설계획 발표와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강조, 교육자치를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특목고 설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손지사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10년까지 도교육청 및 일선 시군의 협의를 거쳐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16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설립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경기지부는 도의 특목고 설립 발표에 교육자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손지사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45조와 시행령 제90조 및 91조에 따르면 특목고 설립과 관련 도교육감이 공립학교는 설립권을, 사립학교는 설립인가권을 갖고 학교설립을 추진토록 규정돼 있다.
전교조경기지부는 학교설립 자치권이 교육청에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특목고 설립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2년 도교육청이 이미 특목고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도에 통보했지만 도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지사 업적강조를 위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대해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계획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교육분야 육성방침에 따라 특목고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감과 손지사가 특목고설립 문제를 놓고 상당부분 합의했지만 손지사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특목고 추가 설립발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이용하려는 손지사의 정치적 목적이 내재돼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부 계층에 편중된 영어마을사업으로 선심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손 지사가 또 한번 교육청의 자치권한을 침범하면서까지 정치적 의도를 내비췄다”며 “결국 교육과 일반행정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할 손지사가 특목고 설립을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교육개혁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 손 지사 퇴진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