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31개 노선의 수도권광역전철 확충사업이 도와 정부.인접 광역시간 예산,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31개의 광역전철 구축(장기계획 12개 노선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도는 정부와 서울?인천시 등과 광역전철확충에 필요한 예산과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규정짓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전철망 사업 중 청량리-덕소(18km) 의정부-동안(22.3km) 용산-문산(48.6km)구간은 도와 서울시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사업규모상 예산이 방대해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자칫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도가 추진하는 광역전철사업을 놓고 서울시가 인구집중에 따른 부작용 우려, 사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의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상 전철사업 추진이 어려워 광역전철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 수원-인천(39km) 구로-인천(27km) 신공항-서울역(61.5km) 등도 인천시의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불거지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도는 오리-오산구간(14.5km)을 화성동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6년전까지 조기개설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어 입주 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또 강남-용산구간(9.9km) 역시 용산기지 반환에 따라 교통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신분당선을 용산이 아닌 광화문으로 연결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이 고속도로와 국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예산 확보는 물론 관리?운영주체까지 전담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 운영 전담기구’를 상반기 중 설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1차 계획안을 분석한 후 지자체별로 민원발생 여부나 교통수요 등을 파악한 후 개선안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관련법을 파악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추진, 목표연도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