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개발 전략이 명확한 추진의지나 예산마련 계획없이 일회성 기본 구상안만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 민선3기 출범 이후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 2020:비전과 전략, 경기비전 2006, 도정운영기본계획,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 등 각종 도시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이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장관리권을 6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재수정 했으며 계획으로만 잡혀있던 신도시도 성급하게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작 제대로 된 개발계획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2002년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경부권, 서해안권, 북서부권 등 6개의 성장관리권역을 설정해 특화된 도시개발 추진계획을 세웠다.
또 ‘민선3기 도정운영방침’에서도 대규모 자족형 거점도시 개발을 위해 개발요구가 높은 6개권역을 특별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개발 및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도는 최근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8개축으로 성장관리구역을 재조정하고 분당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20개 조성계획을 입지, 예산, 정부협의 등 뚜렷한 계획없이 발표했다.
이어 도는 2003년 민선 3기 도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관리구역을 6개권역으로 지정하고 30년간 중장기 개발을 추진토록 했지만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20년으로 또 다시 수정했다.
도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50조원으로 잡았지만 수도권 성장관리 구상안에서는 80조원으로 확정하는 등 일관설 없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는 시기와 상황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도는 수도권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도 자체 건설계획이 없고 경기2020이나 도정운영방침 또한 비전제시에 한계가 있다”며 “도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