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 촉구

2015.12.01 20:14:28 18면

이재정·이청연·조희연 기자회견
“지방채 추가발행 더이상 불가능
보육대란 야기 정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전체 유아와 어린이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촉즉발에 다다른 보육대란 문제를 야기시킨 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 지방채의 내년 추가 발행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에서 경기·충북·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이 미편성한 예산을 시도에서 임의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의 교육비 특별회계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자체 이전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현재 미편성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조속히 누리과정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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