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장석 등 점거땐 국회수준 징계

2016.03.22 21:34:43 3면

윤재우 더민주 도의원 발의
도의회,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특위서 경고처분 받으면
2개월 의정비 중 한달치만 지급

경기도의원이 앞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무력 충돌을 막을 재발방지 대책이다.

도의회는 22일 윤재우(더불어민주당·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등 질서문란행위를 한 도의원이 윤리위에 넘겨져 경고처분을 받으면 2개월 동안 의정비를 한달치만 지급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의결을 받으면 3개월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달치 의정비는 월정수당 376만7천500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526만7천500원이다.

윤 의원은 “도의회 회의규칙이나 윤리위 운영규칙안에 징계 조항이 없어 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해도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며 “의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준용한 개정규칙안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도의회 소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끝에 30∼31일 이틀간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양당 의원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여 다수 의원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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