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안산·시흥 지역의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해 이 지역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안산·시흥 지역에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기아차 등 반월·시흥공단 등에 입주한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많아 2만여명의 파견 근로자가 있다.

상당수는 파견 근로가 금지된 제조업 상시업무에 불법 파견됐다.

이 지역 제조업체의 92.3%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경기 변동이나 계절 요인에 따라 주문물량 변동이 심해 불법 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해 구인 발굴 및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에는 근로감독관 2명이 상시 근무하며 안산·시흥 지역 불법 파견을 연중 수시로 감독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파견허가업체 책임관리제 시행, 캠페인 전개 및 교육 실시, 협약 체결 등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및 통근버스도 지원하고, 기초고용질서 확립 운동도 추진해 근로자 차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상반기 안산·시흥 지역에서 일시적인 이유로 파견 근로자를 쓴 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93.4%로 전국 평균(28.1%)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파견 기간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임금은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상당수 특례 외국인을 파견 근로자로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고용·산재 ·건강·연금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안산·시흥 지역에서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업체는 330곳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무허가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익환 고용부 안산지청장은 “불법 파견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 서비스인 ‘일드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구인난 해소 및 불법 파견 해소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