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8일 안산시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민선 6기 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도비지원 건의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2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만 3∼5세 대상의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의 운영주체별, 지역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부모부담료의 도비지원을 골자로 한 해당 안건을 정부 부처와 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의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지만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2만1천∼4만6천원의 추가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8개 시·군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부모 부담 보육료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협의회는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정책을 연구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시·군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안건도 의결했다. 제종길 안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인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법령 등 개정 시에는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 수렴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최소한의 문제와 일반법과의 충돌되는 불합리한 법을 처리하고자 모아낸 과제로 늦어도 20대 국회 초반에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도내 31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며 지난 1996년 6월 구성돼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김원규·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