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발조하는 물품과 용역·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 실적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은 영세 중소기업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갓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친환경페인트 300개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라면 친환경페인트를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률은 하루 1천분의 1, 연 36.5%에서 1천분의 0.5, 연 18.3%로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손해배상 위약금 8% 정도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