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행적, 탄핵사유로 가벼운 것 아니다”

2004.03.09 00:00:00

민주당 안산 상록을 최인호(당 법률구조단장)후보는 9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전혀 헌법적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대통령의 행적은 탄핵사유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단장은 “민주당이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위반뿐 아니라,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위법행위를 종합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받은 축하금은 포괄적 수뢰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효과적으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 통제차원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단장은 탄핵에 어정쩡한 한나라당과 관련해서도 "(탄핵은)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이것을 밝히고 국민들의 공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한나라당도 결국은 민주당의 생각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 기본 질서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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