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건축물 동·호수 바로잡기’ 대통령상 수상

2017.12.03 20:22:23 7면

남구에서 시작 전국으로 확산
적극행정 競進서 최우수상

인천 남구는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한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구는 ‘뒤바뀐 건축물 동·호수 바로잡기 사업’으로 참가했다.

이번 사업는 지난해 문학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탄생하게 됐다.

당시 주민들은 부동산 경매 중 ‘20년 동안 살아온 우리집의 동·호수가 옆집’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구제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구는 건축물 준공시 구청에 제출된 현황도면과 달리 분양업자가 건축물에 동·호수를 잘못 부착했음을 파악했고 해결방안을 고심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당사자간 상호 이주 또는 매매 등 민사적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구는 이 문제가 구민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의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바꿔주는 방안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해 국토부를 직접 방문, 전국의 유사민원 사례조사 내용과 민원발생의 유형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국토부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행시키기 위해 국토부에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간 간담회 개최를 요청, 올해 2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과 실제 거주현황 불일치 관련 민원해소 방안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아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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