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토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보유 중인 수원 조원동 부지(1천677.6㎡)를 활용해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부지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다.

LH는 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5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저층에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짓고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 시세의 80%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가 부지를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LH가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다.

LH는 이 사업에서 원룸만 지어 공급할 경우 88가구, 원룸과 투룸 임대주택을 섞으면 64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 테마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사전에 모집할 수도 있다.

입주자는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품을 만들었다.

45㎡ 이하 주택에는 2.0%, 45~60㎡는 2.3%, 60~85㎡는 2.8%의 저리로 융자된다.

중소 규모 사회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낮거나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해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도 개선했다.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BB+ 이상) 요건과 시공순위·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이 나왔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 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 사업에 대한 출·융자와 토지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철 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