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조기수확 가능성… 획기적 조치 기대감 솔솔
“ICBM 즉각폐기 등 북한 약속했을시 트럼프 정치적 승리”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한 비핵화와 관련, 사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예상케 하는 발언들이 미국발로 잇달아 나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9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자신의 비밀 방북 등 계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핵물질 생산 시설 뿐 아니라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 양측이 의견일치를 봤으며, 그 실행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 핵폐기, 후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강조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같은 날 “우리는 2003~2004년 리비아모델에 대해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언급을 한 것도 북미간 논의의 진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 등 의제를 둘러싼 사전 협의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는 북핵과 관련한 ‘조기 수확’(early harvest)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기 수확’은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이후 북핵 협상이 재개된 2007년 북한의 핵시설 동결 등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부터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쓰인 말이지만 지금은 동결 수준이 아닌, 그보다 크고 획기적인 조치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 핵동결의 초기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때 ‘일괄타결식’ 비핵화 로드맵을 만든 뒤 이른 시기에 중대한 비핵화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번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북 문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은 과거처럼 비핵화 과정을 길게 끄는 것은 너무나 싫고, 단숨에 아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는 속내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프로그램의 포기 약속을 한 것 같다”며 “만약 ICBM의 즉각적 폐기, 미국인 억류자 송환, ‘2년내 완전한 비핵화’ 등을 북한이 약속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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