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조만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오는 5일 오후 1시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급 법원의 판사 5분의 1 이상 이상이 요청하면 법원장이 판사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판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혹과 관련된 문건 원문 공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도 단독 또는 배석판사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판사회의는 잇따라 소집되고 있지만,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조사단은 또 블랙리스트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