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개인의 세 부담 증가율이 기업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김포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8년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각각 증가했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8조3천833억원에서 2014년 54조1천18억원, 2015년 62조4천397억원, 2016년 70조1천193억원, 2017년 76조8천345억원, 2018년 86조2천887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3조8천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천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천154억원, 2017년 59조1천766억원, 2018년 70조9천374억원으로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약 4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15조4천억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30.4%와 25.0%로 격차가 커졌다.

2013∼2017년 5년간으로 한정해 보면 소득세 세수는 58.8% 늘었고 법인세 세수는 34.9% 늘어 2013∼2018년 6년간 기준보다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더 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