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225개 사립학교에 지원될 재정결함지원금은 지난해 3천558억원보다 11.5% 증가한 3천971억원이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거,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특수 목적 학교를 제외한 모든 지역별 사립학교의 공납금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에서 정해놓고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를 산출해 부족한 재원을 지원, 사학재정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 내에는 235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수업료가 자율화돼 있는 외국어고와 예술계고 등 10개교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2002년에는 3천22억원, 지난해에는 3천558억원, 올해는 3천97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원금 증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실시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수 증가, 지난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재정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교사봉급의 인상도 지원금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학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매년 수업료 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커 지원금 규모가 확대된 것일뿐 앞으로 큰 폭의 지원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고양외고, 안양외고, 명지외고, 과천외고, 안양예고, 계원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한국조리과학고, 이우고 등 10개 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