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학비 반환, 외국인 자녀엔 ‘차별’

2020.04.23 20:38:46 19면

코론자19로 실직 어려움 불구
일부 지자체, 학비 지원대상 배제
외국인 부모 반발…자퇴 잇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립 외국인 학부모들은 그 대상에서 빠지자 ‘불평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원아는 지난 2월 기준 1천469명이며, 주로 안산과 시흥, 수원, 부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유치원 개학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도 학비를 계속 지불하면서 외국인부모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사업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아이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흥시와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 관리 감독 기관인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만 학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관련 조례가 없거나, 조례만 만들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시흥 공립단설인 한 유치원 원장은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자녀가 사립보다 부담금이 적은 공립에 오는데, 수업료 반환은 커녕 개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계속 지불하라고 하니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까지 6명의 외국인 원아가 자퇴했다”고 말했다.

부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실직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원해주려면 공평하게 해줘야지 지역에 따라 제가각이거나, 어린이집 원아들만 지원해준다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흥 및 부천교육지원청 등은 시흥시와 부천시에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예산 부족과 유치원은 소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확대에 난색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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