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1천550명 선에서 2018년 2천44명으로 2천 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3천961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5천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