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일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산업이 공동화되고 수도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희대 강정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엔 산.학.연 관계자 7명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된 토론자들의 갖가지 미비점과 보완점을 간추렸다.
<편집자 주>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금년 하반기쯤이면 수도권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구성, 수도권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논의중이다. 그러나 수도권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그동안 수도권의 여러 가지 기능, 즉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전 부분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전 자체에 치중하다 보니 이전하는 기업, 또는 이전하는 지역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수도권 문제는 개인 뿐아니라 국가 전체측면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봤을 때 수도권은 지방과의 관계에서 한편으론 지방을 지원하고, 또 성장 동력으로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선 수도권이 뭔가를 자꾸 뺏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적 관계 뿐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하나가 돼 동북아시대 동북아 다른 대도시권과 직접 상대하고 경쟁하고 육성해야 될 세계적인 대도시로 키워야 될 공간이란 측면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수도권은 여러 지방단체가 교류, 협력, 경쟁하며 살아가고, 2천3백만 이상의 주민이 살아가는 지역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방과의 한 측면만 고려해 주고 뺏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고, 국제경쟁력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과제다.
따라서 수도권산업협의회 같은 것과 더 크게는 수도권 공동발전과 성장 관리를 위한 수도권성장관리기구를 만들어 수도권이 어떻게 발전하고, 얼마큼 발전할건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틀이 필요하다.


▲안건영 회장(경기벤처협회)
수도권 규제, 다시 말해 각종 인.허가 토지 규제는 국내 산업의 고비용 구조에서 볼 때 기업들은 경영하기가 더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기업인들은 해외이전 가속화를 부채질하고,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더욱 심해질거라고 걱정하고 있다.
공장이 들어갈 입지 공급 물량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물량 수요로 공장을 증설하려 해도 이같은 규제에 묶여 증설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규제를 쉽게 풀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증설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공장이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수도권 육성 산업정책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 공장을 활성화해 기업에 장기 임대로 공장 입지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을 인재 양성이나 RND개발, 해외 마케팅시장에 자금을 집중할 수 있어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과밀 억제권과 도시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기업의 장기 계획과 자유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 기왕 기업하기 좋게 해주려면 결국 규제를 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경기도는 전국 벤처기업의 33%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특화기술 지원 사업계획을 보면 경기도는 배제돼 있다.
특히 정부가 금년에 13개 특화기술에 지원해주는 중점 기술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술들이 균형발전론에 의해 배제된 것은 기업의 균등 발전측면에서도 크게 저해되는 요소중 하나다.
따라서 기업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입지나 공장총량제 같은 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김종국 사무국장(경기상의연합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특히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사실 문제가 많은게 사실이다. 그리고 지방이나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수도권 규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었었는데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을 뿐, 제대로 수도권에 대한 정비계획을 단 한번이라도 세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것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빼내가기 위한 정책으로 이 법 구상 자체가 치졸한 구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인구와 산업의 문제로 인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보여진다. 사실 인구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권으로, 다시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지향성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정책을 보면 서울이 가까워 분양이 잘되고, 돈이 벌리는 쪽으로 개발을 시도해 오히려 정부가 인구 집중을 촉진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도 생각해 본다.
또 한가지는 산업에 대한 문제로 과연 수도권에만 사람이 집중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도농간의 문제로 실제 대도시권은 산업이 제대로 분포돼 있어 별 문제가 없고, 사실 농촌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한 데 이 부분을 혼돈하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기껏해야 지역경제 기반이란 것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있어 제조업을 빼내가게 되면 지역경제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이 도입된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총량제, 대기업 입지 또는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하는 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와함께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방 정부에 대한 분권이 확실히 이뤄져야 된다.

▲김현삼 사무처장(경기경실련)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 인구의 47%가 밀집돼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소재해 있는 등 대학의 64%가 수도권에 있다.
그리고 제조업이 57%,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 100%, 공공기관의 경우는 80%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그래서 수도권이 전혀 과밀하지 않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공사가 발표한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매년 6백만평 규모의 도시가 새롭게 건설돼야 수도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료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에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약 7조원 정도라고 하는 연구자료를 본 적이 있다.
또한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를 테면 환경오염,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에 약 1만명 정도가 매년 목슴을 잃고 잃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다.
이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과밀화 돼 있어 분권과 분산, 분업이라고 하는 시대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큰 틀에서의 대의명분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0 비전'을 보면 도는 인구 목표를 1천백80만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비해 도내 31개 시.군.구가 잡고 있는 인구 목표는 1천4백5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4백50만명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 현재 경기도 인구에다 광주, 전남.북 인구를 모두 합친 수다. 꼭 이렇게 해야 수도권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쟁의 개념도 과거완 만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에서 주요하게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평택의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수원 이의동에 약 300만평 규모의 개발을 앞두고 있고, 남서부 지역의 경우도 반월 시화공단 맞은 편 약 3백17만평 규모로 추가 공단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뿐아니라 대부도 쪽에도 1천백만평의 농지가 조성되고 있고, 화성에도 1천9백80만평의 주택.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지사가 올초 도내에 20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경기도와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냐에 한번쯤 깊이있게 반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석규 실장(道 경제투자관리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미비점과 보완점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도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 정부가 국가발전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치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애로점이 많았다.
그러나 경기도민과 전문가들이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과 관련, 힘을 보태줘 도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이 왜 과밀화 돼있고, 문제가 돼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현재 수도권이 처해 있는 입장과 대외적인 경쟁력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국가균형 정책과 수도권 억제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해왔고, 노력했던 사안들이다.
기업 이전과 관련, 기업의 속성상 지금 현재 인프라가 있고, 또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한 지역에 있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정책을 펼친다고 할 때 기업이 멀리 간다든지, 영.호남 지역의 산업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전 비용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전 하는게 아니고, 도와 접해있는 충청남북나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하혀 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다.
그래서 기업 이전과 관련, 획일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감안,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밖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가균형 정책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 이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으나. 다만 수도권에 적합하고, 특성을 감안한 이전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도는 국가균형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고, 또 국가간에 경쟁하는 사항을 감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국가균형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다.
정리=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