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화재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7일 “미추홀구 형제의 사례 관리를 검토한 결과, 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2018년 9월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앞서 그해 6월부터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지침이 가정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 탓에 위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명령문이 기관에 도착한 9월4일 이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고 사고가 난 9월14일 당일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는 둘째 아들에게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이미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으며 화재 발생 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방임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A(10)군은 7일 두 번째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나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이식 치료가 필요하고 동생 B(8)군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