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기강 해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했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2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