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등학교의 올해 늘어난 학급 수에 비해 교사 증원이 턱없이 부족해 학급당 학생수가 지난해 수준에 그치고 초등 교과전담 교육의 상당부분이 전일제 강사에 의존하는등 학생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인 30명으로 낮추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교육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학급수는 지난해에 비해 초 654학급, 중 797학급, 고 238학급 등 모두 1천689학급이 늘었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지난해 38명보다 35명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며 7천여명의 교사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 증원된 교사는 초등 960여명, 중등 1천100여명등 모두 2천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등은 1천여명, 초등의 경우 4천여명 등 5천여명의 교사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만 지난해 39.53명에서 38.69명으로 0.84명이 감소했을뿐 중학교는 38.92명 그대로인데다 고등학교는 34.09명에서 34.42명으로 오히려 0.33명이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만 1명 줄어들었을뿐 나머지는 지난해와 똑같은 셈이다.
특히 초등교원 부족 사태는 초등학교에서 교과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과전담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3천914명 가운데 정규교사 배정이 정원의 57.8%인 2천263명에 불과하자 임시방편으로 지난 5월1일자로 도내 초등학교에 738명의 전일제 강사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했다.
이들 전일제 강사들은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를 3시간 정도 줄이는등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 등은 정식교사가 아닌 전일제 강사가 교과전담을 맡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앞으로 현재의 학생부보다 훨씬 많은 내용의 학생 정보가 담기는 교육이력철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육부실은 공교육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확보가 어느때보다 절실하지만 도교육청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확보문제는 국가공무원 정원관리에 묶여 중앙정부가 교사 수급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교육부에 경기도의 어려움을 하소연해도 정원증가나 예산확보에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와 엇갈려 교육부조차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