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사설기관을 통한 고교생의 모의 수능평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진학지도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양성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전면금지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설모의고사 양성화 주장
14일 도내 일선 고교 등에 따르면 사설입시기관이 실시하는 모의고사 금지 방침에도 불구, 도내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인문계 고교에서 학교별로 각 회마다 학생 1인당 7천원씩을 내고 연중 4~5차례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수원 S고교에서 기말고사가 끝난 뒤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치뤘고, 같은날 고양 Y고, N고, I고, J고, D고 등 5개 고교도 모의고사를 치루려다 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돼 시험이 취소되는 등 도내 상당수 인문계 고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사설모의고사 전면제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인문계 고교에서 이를 치르는 이유는 사설기관을 통한 평가는 총점과 전국석차가 일목요연하게 공개되고 수능예상점수, 해당 학생의 위치와 지원가능대학.학과까지 상세하게 나와 진학지도에 유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본인의 석차를 알 수 없고 영역별 점수와 등급만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사설모의고사의 편리함 때문에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사설모의고사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고교 진학담당교사는 "공식적으로 사설입시기관에 의한 평가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인문계 고교는 거의 없다"며 "특히 당장 대학진학이 눈앞에 다가온 고3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설모의고사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당 모 고교 신모(18.3년)군은 "금지된 사설모의고사라고 할지라도 수능을 앞두고 입시생의 입장에서 매달 시험을 치지않는다면 불안해서 견딜수 없다"라며 "차라리 사설모의고사를 양성화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설모의고사 금지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총점 석차 위주의 과열 경쟁, 교사의 평가권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에 학교단위로 참여하는 것을 전면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 들어 도교육청은 사설모의고사를 본 10여곳의 고교를 적발, 주의조치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사설모의고사로 인한 평가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정상화는 물론 7차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진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성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택중심형인 제7차교육과정에 따라 각 대학들의 전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에 의한 석차는 실제 입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설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공교육이 사설입시기관을 따라가는 파행적인 운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도 "사설모의고사에서 전국 석차가 나온다 해도 전체 학생이 참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일부 학생만 참가하는 사설시험의 결과가 정확할 수는 없다"며 "게다가 2~3과목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선택중심형 7차교육과정에 따라 전국석차는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