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총장 징계위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2020.12.03 16:26:49 1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9일만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제거'라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등과 같은 정치적 논란도 사그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전날 발탁된 이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집행한다는 판단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이행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