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감시 계속되지 않으면 검찰권·사법권도 국민 배반할 수 있어"

2020.12.14 17:04:2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며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현장에 남아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그만둔 이유’를 읽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독서에 집중했으며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대목에 밑줄을 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 책을 언급하며 “웬만한 용기 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탄핵, 투옥 당한 내용을 담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시청했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끝맺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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