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매출 감소 일반 업종(175만명)에 100만원을 지급한 3차보다 선별조건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방식 준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50만원·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 지급 검토와 함께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주중에는 당정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