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수들의 신체검사와 병역법 처벌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병역비리 파동으로 프로야구가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병무행정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임낙윤)이 병역비리 근절에 나섰다.
7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비리 척결을 위해 고의적인 신체손상 가능성이 높은 간 및 신장이식 등의 13개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중앙신체검사소와 징병 전담의사를 복수로 배치, 친.인척이 징병 전담의사로 신체검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체검사 제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간 및 신장이식, 간염 등 중점관리 대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때 질병 또는 장애 발생 경위서를 받거나 병역의무자가 이용한 병원의 수술이나 치료경과를 조회해 비리감시와 병역판정 등을 한층 강화했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간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징병 전담의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신체검사 제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중앙신체검사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4개 검사과목별 징병 전담의사가 혼자 판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7개 과목을 2인이상의 의사들을 배치해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임낙윤(57)청장은 "지난 98년부터 우리 병무청은 병역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병역비리가 없는 열린 병무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병무청은 지난 98년부터 병역비리 척결을 위해 참여연대 등 외부인사를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징병검사의 전산화, 자신의 신체등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병역 면제를 받은 병역의무자들을 상대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병역면제 판정 2심제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