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상당수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건축업계의 요구사항만을 수용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방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교통과 인구, 재해 분야가 모두 포함돼 있어 중복되는 평가들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 시민단체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 교통영향평가 폐지 반대 = 녹색교통운동 이정우(41) 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는 소음이나 대기환경부분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화가 안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는 도로시설이나 교통흐름에 영향을 것에 대해 평가 항목이 없어 교통영향평가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실련 김현삼(40)사무처장은 "최근 외국 선진국들의 교통환경평가에도 교통, 문화 등 각종 영향평가제가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도 영향평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교통영향평가는 사회적 합의에서 마련돼야지 합의가 안된 결정은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교통영향평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고모(42)씨는 "교통영향평가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독특한 제도"이다며 "교통량이 급증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최근 교통영향평가는 더욱 강화되야 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 폐지 찬성 = 오산에 있는 선경건설 함선웅(56)씨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돼 있는 항목을 통합하면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영향평가가 다른 규제들에 비해 까다로워 허가가 많이 제한됐는데 폐기된다면 기업활동이 촉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중복되는 평가제도가 폐지되면 건축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 등이 있다"며 "건축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건축허가제가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평가 항목들을 감사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불합리한 중복 평가 자료들을 토대로 오는 10월께 각 기관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