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일부 의원들, 코로나19 극복 생활안정지원금 반대

2022.01.11 18:00:00 8면

시의회 운영위, 예결위 구성 반대
집행부, 운영위 결정 이해할 수 없다

 

안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려던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심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시가 설 연휴 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 506억 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 연휴 전에 시민 73만6천214명(내국인 65만3천633명, 외국인 주민 8만2천581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려는 시의 대책으로 내국인 주민은 7만원씩, 외국인 주민은 5만원씩 지급되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반드시 예결위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추경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의견을 내며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수·이기환·박태순 의원 등 3명은 “시의회는 안건을 접수해서 정확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예결위 개최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이경애 의원과 국민의힘 강광주·현옥순 의원 등은 “선심성 예산이며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없다” 등의 의견을 내며 예결위 개최를 반대했다.

 

위원장인 민주당 김태희 의원은 찬반 의견을 직접 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예결위 미개최에 힘을 더했다.

 

운영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집행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는 2020년 9월 화훼농가, 돌봄센터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 9개 분야 종사자에 대해 ‘제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모두 44억 원을 지급했고, 작년 2월에도 3차 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모두 14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정부 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했다.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시 공직자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 의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과거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서관 출신인 김 의원이 전 장관과 반대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희 의원은 “집행부와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 협의가 없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분담 비용 등이 결정된 이후 추경 예산을 다뤄도 된다”며 “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기에 대한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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