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의 신체검사와 병역법 처벌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병역비리 파동으로 프로야구가 최대 위기에 놓이고 연예인, 대학생들까지 이 파동에 연루돼 병무행정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임낙윤)이 병역비리 척결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병역비리 파동은 첨단 검진능역을 갖춘 종합병원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신종수법으로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을 섞어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과거의 문신이나 무릎연골 제거수술 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청탁행위 등 기존의 비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에 본보는 병역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대책마련 및 방지책을 살펴봤다.
병무청은 프로야구 선수, 연예인, 부유층 자녀들의 병역비리 파동의 발생 원인으로 ▲ 병무청이 보유중인 MRI, C.T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내과질환은 외부 병원의 병사용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참고로 판정할 수밖에 없고 ▲ 사회관심 병역자원 관리제도의 폐지로 특정집단에 대한 병역관리가 불가능하고 ▲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군복무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때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은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이 발표한 신종수법 병역면탈 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또는 그 직계비속과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제1국민역 편입시부터 징병검사, 입영, 병역면제까지 전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중점관리하고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자는 전원 재확인 신체검사 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 약물 반응검사 도입 추진
약물 투입에 의한 조작이 가능한 질환을 파악하고 약물로 조작 가능한 고혈압, 단백뇨, 혈뇨 등에 의한 면제 대상자는 재검사로 판정, 일정기간 추적관찰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또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추적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 병역면탈자 색출 및 처벌 강화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의 형량을 현행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 신설을 추진한다.
▲ 징병검사 제도 개선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 중이염 등 55개 이상 질환을 검토해 전원 면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혈압 등 수치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질환은 전원 중앙신체검사에서 판정한다.
병무청 또 지정병원의 운영을 강화해 중점관리 질환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진단서 발견 즉시 지정병원을 취소한다.

한편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병역면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병무청이 운용하는 '병역면탈방지대책위원회'와 함께 병역비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역면탈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병무청 차장)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 실.국장과 전문의 군의관 및 징병전담의사 등 전문가와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등 외부 인사와 함께 구성된다.
병무청은 또 '신체검사 프로세스 분석팀'과 3개 실무대책반을 두어 각계 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징병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각종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조작가능 질환에 대한 대책, 사회관심자원 관리, 병무사범조사권 신설, 약물반응검사 실시방안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체검사 프로세스 분석팀』산하 3개 실무대책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신체검사체제 개선반
-신체검사과정의 비리개입소지 , 조작 등 파악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실태 등 정밀검사 방안 강구
-병무청지정병원 활용방안 검토
▲ 사회활동가능질환 발굴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환 발굴
-사회봉사분야 등 복무방안 검토
-사회활동가능자의 군사교육 실시 방안 등 검토
▲ 사위행위질환 발굴반
-약물반응검사 실시방안 검토
-악용소지 질환 추적관찰 기간연장 검토
-수치에 의하여 판정하는 질환의 검사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