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색깔없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개 모집 빈축

2022.02.19 14:41:49 8면

수탁자 모집한다지만 뭐하는 단체인지 '아리송'
예산 2억 넘게 투입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시, "구체적 계획은 없고, 제안서 보고 결정"

 

최근 평택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모집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시성 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억2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비영리법인·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 이상 이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토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구체적인 심사 기준안 없이 신청을 받다 보니 센터의 ‘색깔(역할)’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정확한 기준안 없이 관련(공익활동촉진법 및 지원) 법에 따라 마지못해 모집 공고를 냈다는 취지로 답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용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공익활동촉진법에 센터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일부 사회단체들은 “평택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지만, 공고문만 보게 되면 사실상 ‘뜬구름’ 잡는 내용이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가 만든 관련 조례와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익활동단체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조례나 모집 공고문을 보면 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시가 지원한다는 내용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불분명한 것들이어서 ‘전시행정’ 지적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는 홍보자료를 통해 “수탁자는 공익활동 관련 교육 훈련을 비롯해 인재 육성, 상담 컨설팅,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등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시가 제시한 ‘위탁 심사 기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업운영계획에 ‘센터 수탁 운영 기본계획·사업수행 세부추진계획·센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지역사회 자원 활용 능력’을 평가하겠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심사 세부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조차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중 채택되는 것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색깔 없는 센터’를 모집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