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60%,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못해

2004.10.10 00:00:00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강북지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19곳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북지역은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이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모두 155곳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경북이 김천, 안동, 영주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곳, 경남과 전북이 각각 3곳이었다. 군 단위로는 전남이 담양, 곡성, 구례 등 17곳에 달했으며 경북이 12곳, 강원과 경남이 각각 10곳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특별시.광역시에 속해 있는 69개 자치구 가운데 58곳도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에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15%인 38곳으로 집계됐다.
시 단위로는 전북 남원과 경북 상주가 포함됐으며, 33개 군과 3개 자치구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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