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GTX-D·E ‘덩달아 탄력’

2022.08.16 17:06:08 인천 1면

A·B·C노선 ‘조기 착공’ D·E·F ‘임기 내 착공’
‘GTX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결과 중요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방향이 담겼다.

 

A노선의 경우 2024년 6월 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B·C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D·E·F 노선은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GTX노선을 살펴보면 인천에 해당되는 노선은 D와 E노선이다.

 

D노선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이다. 경기 김포~인천 검단~부천 구간만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이 노선을 부천에서 끝내지 않고 서울 강남~삼성역~하남 교산~남양주 팔당으로 연결한다고 공약했다.

 

부천에서 분기해 인천공항으로 연결하고 삼성역에서 분기해 경강선을 따라 수서~성남~광주~이천~여주로 잇는다.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Y자 노선을 만들고 삼성역 중심의 Y자 노선을 운영해 ‘더블 Y자 노선’을 구축한다고 약속했다.

 

E노선은 검암~계양~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신내~구리~남양주를 잇는 노선으로 아직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D·E노선이 조기 추진되기 위해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정반영되거나 정부가 5차 철도망계획을 조기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은 통상 5년 주기로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윤 정부 임기 내 착공을 위해 GTX-D·E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민간제안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의 경우 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블 Y자’의 경우 수조 원의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인천공항과 김포를 기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사당~강남~하남시청 잇는 ‘Y자 노선’만 해도 추산되는 예산이 10조 781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내년 6월을 목표로 ‘GTX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는 GTX-D·E·F 노선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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