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대의민주제도의 폐해

2022.11.24 06:00:00 13면

 

일반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행동하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통치의 목적은 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쁜 지배에 굴종하면서 그것을 불평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헌법 조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계약서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예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게르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할 권리도 없다.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진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는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칼라일)

 

투표수의 많고 적음이 정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쉴러)

 

우리는 총칼을 고문도구가 놓여 있는 박물관의 선반에 진열하는 것은 물론, 곧 경찰기구와 투표함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니스트 크로스비)

 

이곳의 바닷가에 앉아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내가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고, 전 세계의 민중들 역시 내가 없어도 자기 나라의 헌법을 재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느낀다. (소로)

 

   뱃속에 병이 들었으면 아파도, 쓰려도, 끔찍해도, 불구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다가 죽는대도 배를 가르고 수술해야지, 그 길밖에 길이 없지, 별수가 없다. 쓸고 만지고 찜질 뜸질 침질이 다 소용이 없다. 병이 더 자랄 뿐이다.


   혁명을 하자!


   사람의 양심을 굳고 마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제도란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있음이므로 제도, 곧 틀의 종이다. 개인이 몸을 내놓고 마음을 생각할 수 없듯이 사회는 어떤 틀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이 틀을 만들지만 또 틀이 사람을 만든다. 이 사회에 오늘 태어나는 어린이는 나오기 전에 벌써 그 아이가 가질 양심의 틀거리가 결정되어 있다. 개인 양심의 절대 자유란 없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새 사람을 만들고 싶을진대 먼저 이 사회 전체의 틀거리부터 고쳐야 한다. 이 사회에서도 앞에 올 시대를 미리 느껴 깨닫는 선각자도 있고, 그것이 사회가 역사적 건너뜀을 하는 발판이 되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적은 수요, 일반 민중은 역시 틀을 고쳐놓아야 한다.


  혁명이란 다른 것 아니고 사회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함석헌)/ 주요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조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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