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국·도·비시가 들어가는 재정시설 155개소와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비재정시설 202개소를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도·비시가 투입되고 3년 내 집행계획인 1단계 집행계획 대상은 86개소이며, 이중에는 화도∼포천 간 민자도로사업을 비롯한 도로 59개소와 공원 7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3년~5년 내 집행계획시설인 2-1단계 집행계획은 16개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로 9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5년 이후인 2-2단계는 53개소로 검토됐다. 

시는 이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약 3조 6000억 원의 사업비를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에 따라 시설 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집행부서, 예산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집행계획이 없는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중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와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의해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 관내 최초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895개소, 1409만 3588㎡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895개소 중에는 도로가 600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주차장 135개소, 녹지 68개소, 하천 43개소, 공원 23개소, 공공청사 11개소, 학교 5개소 등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