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심의하고 확정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가 삭감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증액과 복원을 요구하는 뜻밖의 상황이 일었다.

지난달 30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린 시의에 제출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유매희 위원(민주)은 기획담당관에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액 삭감된 사업 목록”이라며 자료화면을 띄우고 각 사업별 설명을 요구했다.

곧바로 공개한 PPT 자료는 두 장 분량으로 소관 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약 400억원(38건) 가량 사업예산 목록이었다.

목록 설명에 나선 시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추경으로 지금 넘겨준 사업도 있고,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아예 일몰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단기 사업이냐 중기 사업이냐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시기를 좀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위원은 “콕 집어 문화예술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내년에 6회를 진행하고 경기도랑 매칭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업인데 문화예술과 많은 사업들 중에 이거 하나만 삭감된 이유가 궁금하다”며 문화예술과 관련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과연 국제 청소년을 상대하는 거냐에 대해 예산부서하고 논란이 있었고, 1억 5천만 원이 본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일단은 협의 관점에서 사업 시기를 조정해 보자”는 취지로 삭감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위원은 “삭감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라며 “이 사업은 김포에 유일한 청소년 축제이고 다양성 부분에도 유일한 영화제라며 실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고 따졌다.

하지만 황 기획담당관은 “보조금 관련 행사가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 철두철미하게 평가한다.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데, 평가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인지, 수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판단해 일단 삭감을 한 거라”고 답했다.

이에 답변을 듣고 난 후 유 위원은 “시민협치담담관 심의에서도 김포지속가능협의회 삭감액 8600만원(인건비 6500만원과 사업비 2100만원)을 원안통과 되도록 1차 추경 때 세워달라”며 추경에 증액 편성을 요구 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은 “다른 단체와 비교해 편파적”이라며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작년 예산이 1억 8000이었는데 이번엔 990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삭감이 됐다”며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