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반사번호판 반납 촉구

2004.11.10 00:00:00

반납 안한 공무원에 대해 신분 공개까지 검토
일부 미반납 공무원. 법적문제와 강제규정 없다며 반발

<속보>수원시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과속 감시카메라 등에 단속되지 않는 반사번호판(일명 흰색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녀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반사번호판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자진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10월11일자 15면>
10일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0여개에 이르는 반사번호판을 시범운용했으나 과속 감시카메라 등에 인식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같은해 10월부터 회수하고 있으나 불과 100여개만 회수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22일 시 공무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10월말까지 반사번호판을 자진반납하라. 자진반납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반면 반사번호판을 사용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법적인 문제와 강제 규정이 없다며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반납 촉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는 없다"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시민들이 동참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회계과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함께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민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굳이 반사번호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사번호판을 사용하는 도로과 관계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무슨 근거로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적인 문제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반사번호판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아직 자진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협조 공문에 불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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