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과연 저출산 문제 해결의지가 있기는 한가

2023.02.02 06:00:00 13면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선 난임 부부 대상 적극적 지원 필요

경기도가 얼마 전 ‘TED(Try, Energy, Dream) 정책오디션-기회경기 정책 챌린지’를 개최했다. 경기도 과장급 직원들의 도정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성과 타성을 깬 첫날”이라고 말했다. 김지사가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의 ‘유쾌한 반란’을 확신합니다”라면서 소개한 아이디어는 ‘남북한 공동 먹는샘물 판매’, ‘청년참여형 기회펀드 조성 및 운영’, ‘Z맘대로위원회’,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저출산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눈길을 끈 것은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이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톡톡 튀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없앴다. 이보다 앞선 2019년 부산과 창원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경주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난임 부부 지원정책은 출생아 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여 방안이다. 기존 출산 지원과 다자녀 지원 중심의 정책도 좋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아이 낳기 어려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임 치료비 지원은 출산율 높이기에 큰 도움이 된다. 대구의 경우 2021년 출생아는 1만 661명이었는데 이중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64명(전체 출생아 수의 9%)이나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저출산 예산 131조2604억 원이 제값을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2018년 8973명.(2.8%), 2019년 2만 6362명 (8.8%), 2020년 2만 8699명(10.6%), 2021년 5월 1만 3640명(12.3%)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1월 메디게이트뉴스에 발표한 칼럼을 통해 신생아 11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났다면서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난임 환자의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 30%, 지방 50%의 국고지원금을 없애 지자체 내년도 난임 지원 예산안을 5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한다. 난임 시술 비용이 대략 1000만 원 남짓임을 고려하면 이는 겨우 5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다. 김회장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임신을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전액 건강 보험으로 하고, 사회 경제적인 제한이나 나이별 횟수 제한 등의 장벽을 없애고, 본인부담금을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 김회장의 주장에 동의 한다.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에겐 사회경제적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해야 한다. ‘TED 정책오디션-기회경기 정책 챌린지’에서 제안된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도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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