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억 특검법에 “독재 국가에나 있을 법한 발상”

2023.03.05 17:12:01 4면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 수사할 검사 정하는 게 말이 되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의 최종 병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야당)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야당인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유분수지,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탄에 눈 먼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상천외함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정치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다 들통난 것이 얼마 전인데,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이 대표가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 정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해외토픽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검사를 고르게 돼 있다”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혐의자가 자신을 향한 범죄 수사의 담당 검사를 셀프 선택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아예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지 그러나”라고 일갈했다.

 

정 부의장은 “169석 민주당 하의 국회는 삼권분립, 헌정질서도 유린하는 입법독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안면몰수하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이런 초법적 입법도 가능한 작금의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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