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상임위 3개 신설…7명 중 6명 업무추진비 받나?

2023.03.14 14:21:04 14면

기획복지·경제건설·의회운영위원회 설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매월 80만 원 지급
현재 의장·부의장·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받아

 

인천 옹진군의회가 상임위원회 3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비례의원을 포함해 옹진군의원 7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감투를 쓰고,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 된다.

 

14일 옹진군의회에 따르면 상임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상임위가 없던 옹진군의회에 기획복지위원회(5명 이내), 경제건설위원회(5명 이내), 의회운영위원회(4명 이내)를 설치할 계획인데, 의원들이 중복으로 참여하게 된다.

 

옹진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단 입장이다.

 

하지만 부족한 인원에 3개 상임위를 겸임으로 운영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지방의원 수는 서구 20명, 남동구 18명, 부평구 18명, 미추홀구 15명, 연수구 13명, 계양구 10명, 동구 8명, 중구 7명,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 순이다.

 

이 가운데 의원이 한 자릿수인 동구와 중구는 상임위 2개를 운영하며, 강화군의 경우 상임위가 없다.

 

이번 신설로 옹진군은 3개 상임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남동구·부평구도 3개 상임위를 꾸렸는데, 옹진군과 의원 수가 11명이나 차이 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문위원은 지방의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의원 7명인 옹진군은 최대 2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남동구·부평구는 의원 수가 15명을 넘어 전문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

 

현재 옹진군은 의장과 부의장, 예결위원장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상임위가 신설되면 위원장에게 각각 업무추진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국 의원 7명 중 6명이 업무추진비를 나눠 쓰게 된다는 얘기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의원 7명에 상임위 3개를 운영하는 곳이 다른 지역에도 있다”며 “업무추진비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의회는 3월 13일~17일까지 제23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14일에는 11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5건의 공유재산안을 심사하고 15일~17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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